외교부

<질문> (블룸버그 뉴스 윤상원 기자) 방금 북경에서 뉴멕시코 전 주지사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내용 중에,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이나 발언내용으로 인해 북한 정부가 영어 워딩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북돋움을 얻었다, encourage by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로켓 발사 제재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그 방북단이 무슨 코멘트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질문>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돋움 얻었다 이런 내용이 북경에서 나왔거든요. encourage by the statement of the new president 이렇게 나왔거든요.

<답변> 북한이 당선인의 발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질문> encourage by 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북미 관계에도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대북제재 유엔 쪽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싱턴이나 뉴욕발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추후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오겠지만,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방북단이 북경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의 최근 발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북한의 발언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뉴스핌 이기석 기자) 캠벨 차관보 오는 거요. 일단 15, 16일 날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국내 들어와서 박근혜 당선인을 예방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특사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캠벨 차관보가 당선인을 예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즈쥔 중국 정부 특사와 장관 간의 논의 내용은 우리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중 관계에 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협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오늘 언론보도에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한미가 결의안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이 보도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러한 방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블룸버그 뉴스 윤상원 기자) 대북 제재는 그러면 1월 중순이나 말쯤에 마무리나 결정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내로 논의가 종료된다든지 시한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국가들을 포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1, 2주 안에 결론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뉴스1 조영빈 기자) 대북 제재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의장성명이나 여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해야 하나요? 그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까?

<답변> 그 질문 관련해서는 형식을 어떤 것을 선호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진전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담기는 내용은 역시 관련된 국가들 간에 논의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뉴스핌 이기석 기자) 일본 특사가 왔었고요. 중국도 왔었고요. 그리고 캠벨이 어쨌든 간에 차관보가 방한하는데, 러시아 쪽에서의 특사파견에 대한 정보나 내지는 통보 받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새 정부 출범이 됐는데, 다음 달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나서 6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러시아 정부가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다고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6자회담에 대한 개최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러한 시기 전후부터 6자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나 뚜렷이 전망이 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캠벨 차관보가 미국 정부 특사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뉴스핌 이기석 기자) 보도에 일본의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안보리 활동과 관련해서 일단, 1월부터 우리가 비상임국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2월에 순회의장단을 맡게 되는데, 2월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본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방한은 사실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1월 중에 1월 17일, 18일인가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것은 일본 정부 측에서 밝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중에 안보리에서 의장으로서의 활동계획은 의장이 되면 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대개 의장을 하는 기간 중에 공개토의, 안보리회원국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의를 몇 차례 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개토의를 우리 정부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누구나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질문> (뉴스핌 이기석 기자) 2월에 취임식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파견을 하고, 또 하나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몇 개국 정도의 초청이나 준비사항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질문은 인수위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취임식에는 의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의전 분야에서 취임식 준비를 충분히 그간에도 지원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